공공미디어연구소 '방송 직권조정-재정제도' 토론회

공공미디어연구소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방송 분쟁 직권조정제도와 재정제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추진안의 경우 이미 방송법이나 소비자보호법 등에 규정된 내용을 반복해 옥상옥의 중복 규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추진안이 명시한 분쟁직권조정과 재정제도가 도입될 경우 행정부가 준사법적 혹은 사법적 권한까지 행사하도록 해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