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오늘(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월의 3.4%에서 3.1%로 낮춘 데 대해 1분기 실적치 감소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민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배경 브리핑에서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을 0.9%로 낮춘 것도 1분기 실적치 외에 국제유가 전제치를 하향 조정하고 공공요금 인하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디플레이션(Deflation) 우려에 대해 "석유류 관련 7개 품목에서만 크게 하락세를 보였고 나머지 품목은 소폭 상승세"라며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입니다.
--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3.1%) 어떻게 나왔나.
▲ 작년 4분기 소비, 투자 흐름이 생각보다 약화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경기 흐름이 강한 회복세는 아니지만 완만한 개선세라고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 유가 수준을 계속 낮게 조정하면서 민간 소비 전망을 같이 낮췄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뭔가. 주택 시장은 예전보다 회복세가 견고해 보이지만 건설 투자가 생각보다 많이 상향 조정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 저유가로 가면서 민간 소비엔 긍정적 영향을 줬다. 소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저유가 긍정적 영향을 적게 받고 속도가 느린 것은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가계부채, 고령화에 따른 노후생활 불안감 등 앞으로 경제 흐름 불확실성이 커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소비를 좀 더 낮게 가져가는 요인이 됐다. 주택 시장은 분명히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지만 견고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지만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장기적인 주택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깔렸기 때문이다.
-- 물가상승률 0% 대 전망은 얼마만인가. 디플레 우려는.
▲ 0%대 전망은 1999년께 0.8% 실제 수치가 나왔다. 외환위기 이후로는 처음이다. 디플레 우려는 경제성장세가 굉장히 안 좋아질 때 얘기하는데 소비자물가상승률 품목이 400개 이상인데 석유류 관련한 7개 품목에서 크게 하락세를 나타났다. 그게 전반적으로 하락을 이끌었고 나머지 부문은 소폭 상승세라 디플레로 보기 어렵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를 유지하고 있다. 내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볼 때 내년 유가가 낮은 영향이 사라지면서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디플레 우려는 과도하다.
--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2.2%로 전망한 근거는.
▲ 임금이라든지 명목 소득 증가하면서 다른 가격 올라갈 것으로 생각한다. 그간 인상이 억제된 개인서비스, 공공요금 인상이 하반기에 예정돼 있고 개인서비스 요금이 올라가면 내년 경기 흐름이 개선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면 내년에 2.2%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무리 없는 중립적 전망치다.
-- 작년 3.3% 성장률이었는데 그때보다 올해가 나빠지는 건가.
▲ 작년에는 3.3% 성장했지만 제고 효과가 있었고 올해는 제고 효과가 없다. 단순한 숫자 말고 내용 면에선 올해가 낫다.
-- 소비가 개선되고 있다는데 판단 방향이 바뀐 근거는.
▲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구조적 제약 요인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안심대출, 가계부채 등 구조적인 개선 요인이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텐데 단기적으로 보자면 안심대출로 원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당장은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자영업자 수 줄어드는 데 성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
▲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다. 내수가 안 좋아진다는 뜻이다. 고용과 내수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앞으로 수출이 좋아진다고 보는 이유는.
▲ 가격 효과를 제외하고 물량 효과만 본다면 1분기 수출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세계경제 흐름을 보면 대체로 하반기에 좋아진다. 휴대폰이 새로 나오고 신차 효과 등 세계 수요가 커지는 측면을 반영했을 때 우려하는 것보다 낮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 유가와 미국 금리 인상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 유가가 큰 요인은 아니다. 미국 금리 인상은 당장이라기보다는 올 하반기, 9월이나 내년으로 미룰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당장 실물 경제에 큰 충격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올해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전제조건은 아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