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협상 결렬…'정규직 과보호'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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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가 석 달 넘게 이어 온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근로자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다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 노총은 전국의 지역 대표들이 참여하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연 뒤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김동만/한국노총 위원장 : 정부와 사용자 단체의 입장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 내는 데 실패했음.]

최대 쟁점은 정부가 핵심 현안으로 제기한 '정규직 과보호 완화'였습니다.

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도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노동계는 해고와 임금 삭감을 쉽게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여기에 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최저임금을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선 정부와 재계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노총의 결렬 선언에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대화 재개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향후 논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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