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북중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북한군 탈영병의 중국주민 살해사건과 관련, 유가족들이 정당한 보상조차 받을 길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고 홍콩 봉황망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중순 지린 성과 옌볜 조선족자치주 허룽 시 중국변방부대를 통해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6천 달러를 보냈지만 유가족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사람이 4명이나 죽었는데 6천 달러가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허룽 시 난핑 진에서 북한군 탈영병 한 명이 민가를 돌며 강도질을 벌이는 과정에서 총을 쏴 주민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당일 중국 공안의 체포과정에서 상처를 입고 결국 숨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 사건과 관련, "중국은 북한 측에 항의(교섭)했으며 북한은 해당사건 발생에 유감을 표시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조의를 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국민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지방정부 등에 성의있는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일해온 피해자 허 모, 이 모 씨 부부의 자녀는 이번 사건 때문에 일도 포기하고 귀국해 민원부서 등을 돌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국가에는 책임이 없다",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도 이번처럼 특이한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제도는 없다고 봅니다.
봉황망은 이 기사에서 "난핑 진은 북한 탈영병의 소란과 살인 행위로 흉흉해졌고 적지 않은 사람이 마을을 떠났지만, 여전히 많은 주민은 고향을 떠날 수 없는 처지"라며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