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당초 정부가 한 약속과 다르게 손해 보는 일이 없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하고, 정부 책임자는 정책실패를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려 541만 명에게 자동차 리콜하듯 세금을 환급하게 된 세계적 유례없는 엄청난 정책오류를 범하고도 누구 하나 책임 지거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는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 85%의 경우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했지만, 새정치연합 조사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다며 연소득 2천5백만 원 미만자들을 빼면 납세자 절반 이상의 세부담이 늘었고, 정부가 전혀 세부담 증가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저소득층 중에서도 205만 명의 세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표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공정하지 못한 세금과 정직하지 못한 정부라며 5백조 원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쌓은 재벌·대기업 법인세의 정상화를 외면한 채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만 건드렸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