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엊그제(5일) 부산에서 어떤 사람이 운전하면서 돈을 뿌렸어요, 그런데 이걸 또 줍겠다고 사람들이 주변에 차들 세워놓고 내려서 돈 줍고 하느라고 이 주변 일대 난리가 났다면서요?
<기자>
일반 도로가 아니고요, 이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광안대교라고 빨리 달려야 되는 데입니다.
60km 이상 달려야 되는 데인데 여기서 창문을 열고 돈을 뿌린 겁니다.
이게 큰돈은 아니고 1달러짜리 200장, 200달러겠죠.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2만 원 정도인데 나풀나풀 날아다니니까 이게 1달러인지 100달러인지 모르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차들이 섰습니다.
사람들이 내려서 막 저렇게 줍고 있는데, 저게 5분 정도 저런 일이, 저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재밌다기보다는 아찔한 겁니다.
저러다가 뒤에서 차들 와서 부딪치면 어떡하겠어요, 경찰이 나중에 CCTV 보고 운전자를 잡았는데 30대 남자였습니다.
일이 안 풀려서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중에 영화처럼 돈 좀 뿌려보자 해서 1달러짜리 3년간 모아서 뿌렸다고 그럽니다.
경제적으로 별로 안 풀린다고 해서 이러면 안 되죠.
<앵커>
뿌렸는데 아무도 줍지도 않고 서지도 않으면 굉장히 멋있는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경제가 언제쯤 살아나려나 싶은데요, 정부가 이런 대책 저런 대책 내놓고 있잖아요, 이번에 전·월세 대책으로 대출 이자를 싸게 해주겠다. 이런 발표를 했죠.
<기자>
광안대교 얘기는 왜 했는지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번 달 말부터 말씀하신 대로 싼값에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버팀목 대출이라는 상품이 대표적인데, "버팀목이 돼주겠다." 이런 뜻이겠죠.
이번 달 27일부터 전세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복잡한 데 0.2% 포인트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좀 어려운 분들, 예를 들면 회사를 찾고 있는 취업준비생이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0.5%까지 포인트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요새 금리가 좀 낮아지면서 이렇게 금리를 낮출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거 말고도 이 부분도 중요한 데, 전세 대출해줬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보증을 해주는 보증료라는 게 있어요, 전세가 요새 위태위태한 데가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앵커>
네, 뭔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방향이 좀 잘못됐나요?
<기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배가 고픈데 빵이 하나밖에 없다고 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빨리 빵을 구워서 가져올 수도 있는데, 지금 정부가 사실 쓰는 방법은 "돈 빌려줄게. 서로 경쟁해서 빵 사세요." 사실 이런 거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앵커>
돈 빌려주는 방식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기자>
돈을 쉽게 빌려준다고 그러면 너도나도 다 빵을 사려고 달려들 테니까 빵값이 오르겠죠. 빵은 그대로 있으니까.
전세도 사실 전셋집은 별로 없는데 정부가 이렇게 자꾸 대출금리 낮춰서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면 집주인들 콧대는 사실 더 올라갈 거고, 전셋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부가 이자 좀 싸게 해서 전세대출 빌려준다는 게 오히려 전셋값 안정에는 조금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내놨던 공약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행복주택이라고 전국에 여기저기 남는 땅에 20만 가구 지어서 싸게 빌려준다고 그때 공약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물론 땅 구하기 쉽지는 않은데, 이게 "지금 빵을 더 구워오겠다." 그 정신.
임대주택을 조금만 더 지어서 공급을 하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텐데, 지금 정부가 임대주택은 우리가 돈 대줄 테니까 대기업보고 지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가지 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재개발을 할 때 임대주택을 하나도 안 지어도 된다.
왜냐하면 재개발을 할 때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거기까지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전·월세 대출을 해주면 전·월세 집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전셋값만 오르고 결국, 집을 사야되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몰릴 수가 있죠.
<앵커>
안 그래도 지금 전세가 집값 다 따라잡았고요, 월세는 너무 부담스러운데 결국, 이렇게 집사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모양새예요.
<기자>
그래서 잘못하면 전·월세는 대출이 결국은 집을 사는 수요로 가면서 정부 정책이 오히려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알고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까 광안대교에서 1달러 뿌리는 것처럼 당장 돈 뿌릴 때는 재미있어 보이고 이럴지 몰라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위험이 잠재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생각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가계 대출을 지금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가계 대출 문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 다시 잡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