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외교, 참여정부는 투자금 다 회수, 문제는 MB
- MB와 문재인, 레벨이 다르다? 높은 사람은 책임 안져도 되나?
- MB가 직접 체결한 MOU만 28건
▷ 한수진/사회자: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7일)로 활동을 종료합니다. 지난 100일 동안 증인 공방만 하다가 단 한 번의 청문회도 열지 못하고 빈손으로 마감하게 됐는데요,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와라.’ 문재인 대표의 승부수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여야는 활동시한 연장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유종의 미, 거둘 수 있을까요?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입장도 듣고 싶었지만 여당 간사 권성동 의원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밝혀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의원님?
▶ 홍영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 홍영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네네.
▷ 한수진/사회자: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누구보다 또 간사시니까 참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 홍영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사실 오늘이 뭐 마지막은 아니고요, 오늘 여야 간에 합의만 하면 국회에서 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25일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 번은 연장할 수 있는 거죠?
▶ 홍영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네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25일은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합의가 잘 될 수 있을까요?
▶ 홍영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저희들로서는 사실 지난 국정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좀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가 4대 공공개혁 중에 하나로 공기업 개혁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수십조의 국민의 피 같은 혈세가 낭비된 것을 알지도 못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홍영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그래서 이 규모라든지,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것을 지난 국정조사 기간 동안에 많이 밝혔다고 생각을 합니다.그것을 최근에 감사원이 재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사실 청문회를 열어서 좀 그간에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을 당사자들로부터 확인하고, 또 대책도 세우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지금 증인을 새누리당에서 좀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조사에서는 분명히 성과가 있었다, 청문회로 좀 마무리가 잘됐어야 했는데 그 점은 아쉽다, 이런 말씀이신데,관건이 된 게 증인채택 문제였죠?
▶ 홍영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예.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표가 '청문회 나가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와라'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 홍영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네.
▷ 한수진/사회자:
나름 승부수였던 건가요?
▶ 홍영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네. 그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사실, 야당 측에서는 왜 새누리당이 문재인 대표를 청문회 증인으로 요구를 했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문재인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하면 어떤 질문을 하려고 증인 채택을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참여정부 당시에 자원외교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 아닐까요?
▶ 홍영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그러기엔 문재인 대표가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당시에 비서실장을 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2003년 이후로 31조 자원 개발에 투자를 했는데, 참여정부는 3조4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3조 4천억도 큰 액수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없거든요. 없고 회수율도 이미 다 그걸 넘어서서 다 회수가 됐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표는 이 자원외교하고 전혀 관계가 없던, 없다고 본인이 몇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도 당시 비서실장이 자원외교나 자원개발에 관여한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문재인 대표 증인 출석을 요구해서, 저희가 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저희가 그 문재인 대표가 이걸 수용한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근데 사실은 문재인 대표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홍영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예.
▷ 한수진/사회자:
근데 지금 여당 측 간사인 권성동 의원의 발언을 보면, ‘자원외교는 참여정부 때 수립하고 이명박 정부는 집행했을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 홍영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고요. 해외 자원을 97%나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부나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서 노력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처럼 이렇게 공기업들이 거의 유동성의 위기에 처할 정도로, 그리고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부 규정이나 법률을 위반해가면서까지 해외 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수많은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도둑질을 해가면서까지 자원개발해라’ 이런 계획은 전 세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꼭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 홍영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총 규모가 74조 정도 해당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 지금 실패로 드러났잖습니까? 정책 실패에 대해서 대통령은 국정의 무한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 정책의 어떤 배경이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국민 앞에 나와서 그 실체적 진실을 해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 홍영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저희가 국정조사를 시작할 때 이미 ‘성역 없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야가 합의했잖습니까. 그러면 새누리당은 ‘전직 대통령은 어떠한 잘못, 어떠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국민 앞에 나서서 증인으로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권성동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레벨이 다르다. 그래서 이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 ,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을 혐의나 증거 없이 증인으로 부를 순 없다는 게 새누리당 측의 반론 아니겠습니까?
▶ 홍영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아. 저는 어떤 잘못이나 의혹에 대해서 '레벨이 다르다' 그러면 ‘높은 사람이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된다’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 궁금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실무진이 충분히 증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꼭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와야 하는 건가요?
▶ 홍영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이 해외자원개발 문제는 작년도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또 이번에 국정조사 과정의 기관보고, 또 현장조사 이런 걸 통해서 실무적 차원에서는 확인할 것들을 대부분 많이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에, 인수위 시절에 쿠르드 수상을 만나서 쿠르드 사업을 약속하고, 또 대통령에 취임한지 한 보름도 안돼서 범정부적으로 이 자원개발을 위한 어떤 조직을 만들고 독려하고, 그래서 사실 쿠르드 사업도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실패로 많이 끝났잖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관보고 과정에서 외교부 장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인수위 시절에 쿠르드 장관을 만나도록 했느냐’ 했더니 외교부 장관이 ‘우리는 몰랐다. 그리고 개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밖에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자원외교에 나서서 28건의 MOU를 체결했잖습니까. 대부분이 돈만 날리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증언을 해야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반드시 직접 나와야 한다고 보시는 거에요?
▶ 홍영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또 청와대에 있는 어떤 실세, 그리고 자기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한 권력의 어떤 실세나 친인척들이 직접 관여된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증언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오늘 활동기한 연장을 논의한다는데, 이 문제가 쉽게 합의가 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연장이 될 수 있을까요?
▶ 홍영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일단은 기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특위 차원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가 합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마 원내대표 차원에서 오늘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연장이 되면, 국민의 혈세가 수십조가 들어간 이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세우기 위한 청문회를 꼭 열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좀 새누리당을 설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영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