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를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은 채 진료 기록만 보고는 보호자에게 대신 처방전을 써주는 실태, 지난주 생생 리포트로 전해 드렸는데요, 왜 이렇게 대리 처방이 남발되고 있는지, 또 뭐가 문제인지 노동규 기자가 취재파일에 남겼습니다.
의료법상으로는 의사와 환자의 대면 진찰을 원칙으로 하지만 극히 제한적으로만 의약품의 사용 안전성이 담보된 선에서 보호자가 환자를 대신해서 처방전을 받는 대리처방이 허용됩니다.
첫째, 보호자는 환자의 배우자나 형제자매, 직계 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나 직계혈족일 때만 인정됩니다.
둘째, 환자가 같은 질병에 대해 재진을 받는 경우여야 합니다.
셋째, 환자 본인의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리처방을 할 경우는 진찰비도 반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오로지 환자를 처음 진료했던 주치의만 판단할 수 있고 책임도 주치의가 지도록 돼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알지도 못하는 엉뚱한 의사가 대리처방을 내주는 건 의료법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까다롭냐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대리처방을 더 쉽게 해주는 곳으로 병원을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병원들이 환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관행처럼 마구잡이로 대리처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환자의 편의보다 중요한 게 환자의 건강입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조금은 불편을 초래하고, 또 원망을 살 때가 있더라고 당장의 수익과 타협하지 않는 처방전이 제대로 된 처방전일 겁니다.
▶ [취재파일] 환자 상태 모르는 의사가 '대리처방'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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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놓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택값이 비싼 서울시의 고민이 가장 깊은데요,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과 중개업계가 느끼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최재영 기자가 취재파일에 자세히 다뤘습니다.
먼저 반값 중개수수료라 해서 정말로 수수료가 반으로 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제여서 최고로 높게 받을 수 있는 기준선만 정해줄 뿐 실제 요금은 그 이내에서 양쪽이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상한선이 얼마나 낮아지느냐보다 실제로 지급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가 관건인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3억 원짜리 전세를 구할 경우 상한 요율은 0.8%이지만 현재도 대부분인 73%가 그 절반 수준인 0.3~0.5% 사이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한국 부동산중개사 협회가 지난해 대한 부동산 학회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도 사무실 운영비 등 원가를 따져 계산한 적정 요율은 최소 0.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 입장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소위 말해 깎아주고 있는 데다 딱 필요한 만큼만 받고 있기 때문에 상한률이 0.4%로 개정된다고 해서 실 지급률도 똑같이 0.2%로 내려갈 가능성은 적다는 뜻입니다.
중개료가 과하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의 부담도 별반 달라지기는 힘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는 서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지만, 정책이 여론에 휘둘리다 보면 머지않아 또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시장의 변화를 잘 예측해서 현명한 절충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 [취재파일]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정말 반값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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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요새 부패 관리 때려잡기가 한창인데요, 예전 같으면 잡아갈 때 고위 간부라고 체면이라도 살려줬지만, 요새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데, 저마다 끌려가는 모습도 천태만상입니다.
우상욱 기자가 취재파일을 통해 전했습니다.
중국 과학협회 당서기 션웨이천은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공항 게이트 앞을 지키고 있던 기율위원회 요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마중 나왔던 협회 직원들과 가벼운 충돌도 일어나서 현장을 오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목격하고 생생한 목격담을 SNS에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위에양시 부시장 천쓰하이도 역에서 막 기차에 타려다가, 또 광둥성 정협 주석 주밍권은 비행장에서 비행기에 오르려다가 승객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연행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검거되는 더 무서운 상황도 많습니다.
광둥성 광저우시의 완칭량 서기는 회의 중간에, 또 윈난성의 공산당 부서기 츄허는 양회가 끝나자마자, 또 공상총국의 쑨훙즈 부국장은 더 극적으로 간담회 도중 요원들이 연단까지 올라와서 동행을 요구했습니다.
장쑤성 난징시의 양웨이저 서기는 심지어 잠시 담배를 태우게 해달라고 말하고 휴게실로 들어가서는 창문 쪽으로 달려가 투신을 시도했지만, 요원들이 더 빨리 달려와 제압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집이나 사무실에서 끝까지 영장까지 찢어버리며 반항하다가 결국에는 이웃들에게 좋은 구경거리를 제공하며 집이나 사무실에서 끌려간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과거에는 중국도 차관급 정도의 인사가 비리를 저질렀을 때는 남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데려가는 일종의 배려를 베풀어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다른 공직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더 보란 듯이 충격과 공포 요법을 동원하며 굴욕을 선사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저승사자를 마주하기 싫으면 부패를 멀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