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는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해 전자카드제 도입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시효가 끝나는 2025년까지 유예해 달라고 6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요청했다.
공추위는 '강원랜드 전자카드제도 도입에 대한 폐광지역 주민의견서'에서 "전자카드제도가 2018년까지 전면 시행되면 강원랜드 이외의 대체산업이 전혀 없는 폐광지역의 경제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전자카드제는 카지노 등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현금을 쓰지 않고 사전에 개인 신상정보가 입력된 카드에 일정 금액을 충전하고서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용자의 과잉 베팅을 막고 구매 기록 조회를 통해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공추위는 "강원랜드 연간 출입일수를 사실상 4개월로 제한한 분기총량제도 시행에 이어 전자카드제도까지 전면 시행되면 도박중독자 양산을 막겠다는 본래 취지보다는 폐광지역 20만 주민 생존권을 또다시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추위는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려는 사감위의 노력과 활동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공감하지만, 폐광지역 회생과 주민 생존권 역시 정부 정책의 한 부분이고 존중받아 마땅한 일일 것"이라며 "규제 일변도 정책이 아닌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을 달라"라고 말했다.
공추위는 1995년 폐특법 제정을 이끈 주민단체이고,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폐특법을 근거로 설립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