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공산당 금지법 추진…'유럽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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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화를 추진하며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옛 소련의 잔재인 공산주의 사상과 공산당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벨 페트렌코 우크라이나 법무장관은 자국 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인 5월 9일 이전에 공산주의 사상 금지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회가 20년 동안 계속돼온 공산주의 금지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정치적 의지와 충분한 의석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페트렌코 장관은 공산당이 지난해 5월 동남부 도시 오데사에서 일어난 유혈 사태를 주도했으며, 이후에도 동부 지역의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에는 현재 공산주의 금지 법안이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은 공산주의와 나치 독재 체제를 규탄하고 두 사상의 선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채택될 경우 소련에 속했던 1917~1991년까지 우크라이나 공산주의 정권은 범죄적인 것으로 규정되고, 향후 공산주의나 나치즘 선전은 금지됩니다. 공산주의를 강령으로 하는 공산당도 당연히 금지됩니다.

이와 별도로 우크라이나 법원은 현재 지난해 법무부가 제출한 공산당 금지 소송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같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산주의 불법화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산주의와 나치즘을 동일시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나치 전범 처벌을 다룬 뉘른베르크 재판 판결을 포함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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