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한 국립대 총장 후보자들이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주대 총장 1순위 후보인 김현규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류수노 교수, 경북대 김사열 교수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비정상적인 국립대학 총장 임용을 즉각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하면서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권, 대학의 자치권을 훼손한다는 것이 1, 2심 판결문의 골자"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교육부가 총장 공석 상태를 장기화하거나 다른 총장 후보자를 임명제청하기 위한 행위를 할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대 범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관련해 방송대 동문 5만명의 서명 책자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했고 조만간 황우여 사회부총리에게도 같은 책자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1월 공주대 김현규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교육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