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 제도 부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 예비군은 1971년부터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예비군은 4년 차까지 매년 지정된 부대에서 2박 3일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대학생 예비군은 학교 등에서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동원훈련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1970년대 30%대에서 현재 80% 수준까지 높아져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면제는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1970년대에는 예비군 동원 가용인원이 400만명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290만명으로 줄어 약 55만명인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