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 관계법 개정 의견을 보고받은 오늘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선거구 획정 방식 등에 대해 백가쟁명식 의견을 내놨습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농어촌 인구 감소나 고령화를 고려할 때 인구만 갖고 따지면 선거구 통폐합은 가속되고, 7개 지자체가 하나의 선거구로 묶일 수 있는데 바람직한 상황이냐"고 선관위에 따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 독립뿐만 아니라, 정개특위의 수정 권한을 삭제하고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 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희대의 게리맨더링이 나올 확률이 100%"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3대부터 19대까지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가 50.9%가 발생했다"면서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원정수를 늘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를 '240 대 120'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희 선관위 사무총장은 "헌재의 결정 취지는 지역 특성이나 여러가지를 감안해도 인구 기준은 2대1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그 취지로만 본다면 농어촌의 선거구 감소문제는 불가피하다"고 답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의원 정수 300으로는 선거구 조정이 어렵고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당위성과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선거구 획정위가 선거구를 조정하면 국회는 이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구가 통폐합 위기에 몰린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