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곧 검정 결과가 공개될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까지 확산될 전망입니다.
교과서 검정 사정을 잘 아는 일본 교육계 소식통은 오는 6일쯤 문부과학성이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판사들이 검정 신청을 한 중학교 사회과의 공민·역사·지리 등 3개 과목 총 18권의 교과서 중 한두 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갔으며, 독도 기술이 들어간 교과서는 대부분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교과서 기술은 이변이 없는 한 6일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서 검정 제도는 1차적으로 민간이 쓴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적절성을 심사하는 것이지만 출판사들이 독도 관련 교과서 기술을 대폭 강화한 것은 아베 정권의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작년 1월, 근현대사와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한 데 이어 같은 달,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주장을 명시했습니다.
검정을 통과한 중학 교과서는 내년부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