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정부가 '안전 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새로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 건데요. 소방과 해경 인력을 확충하고, 재난구호대상도 사회재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행사해오던 재난사태선포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인데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안전 전문가이시죠? 연세대 조원철 명예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조원철/연세대 명예교수(방재안전전문가)
예, 수고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혁신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 조원철/연세대 명예교수(방재안전전문가)
비슷한 계획이 우리 정부에서는 99년도에 처음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2003년도, 2007년도에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있었고. 이번에 네 번째로 혁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긴 했는데. 근본적으로 생각들이 아직도 1, 2, 3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혁신'이라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크게 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공직사회, 즉 공공정부가 할 일들은 잔뜩 계획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재난 현장에 놓이게 될 우리 국민들이죠. 시민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다음에 읍·면·동이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들이 뭘 해야 하는지를 명시를 안 하고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 보니까 재난 관리에 있어서 지자체에 상당한 권한을 넘겨주려고 한 노력이 엿보이던데요?
▶ 조원철/연세대 명예교수(방재안전전문가)
아, 예를 들어서 재난지역선포권 같은 건요, 이게 중앙정부의 지원이 수반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들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재난지역선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경향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장들은 자기의 공로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냈다고 하는 공로사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 이건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권한이 좀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 조원철/연세대 명예교수(방재안전전문가)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다고 해서 재난사태 선포권을 계속해서 중앙정부가 키를 쥐는 게 맞는 걸까요?
▶ 조원철/연세대 명예교수(방재안전전문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까지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구체화시켜가지고 국가적인 어떤... 통제라고 그러면 적절한 용어는 아닙니다만, 어떤 관리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일반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자치단체장들에게 넘겨놓으면 모든 게 전부 그쪽 선포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물론 거기에도 기준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상세하게 마련해줄 겁니다만, 자치단체장들은 어떻게 하든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행정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상당히 벌어질 것으로 염려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세금이 낭비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시군요?
▶ 조원철/연세대 명예교수(방재안전전문가)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럼 재난사태선포권은 계속해서 중앙정부가 갖고, 기준을 좀 더 분명하게 해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 조원철/연세대 명예교수(방재안전전문가)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시군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 조원철/연세대 명예교수(방재안전전문가)
시군구 특성에 맞는다는 게, 우리가 흔히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만, 우리나라 자치단체가 266개가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조원철/연세대 명예교수(방재안전전문가)
그러면 현재 266개 시군구의 재난 특성, 즉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어디에는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고 어느 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진단을 정확히 해야 처방을 내릴 수 있잖습니까? 그 진단이 아직도 상세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특성에 맞게 한다.' 굉장히 교과서적인, 어려운 얘기입니다. 시행하는 데는요.
특성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리적인 특성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지리적인 특성에 기초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성에 기초해서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사전 진단이 정확하게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데까지 진단을 해야 그 다음에 맞춤형 처방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맨날 교과서적인 이야기만 90년대, 2000년대 초에 우리 하던 이야기를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좀 아쉽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각 시도에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할 계획도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조원철/연세대 명예교수(방재안전전문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그게 중간 조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구, 대전, 이런 데보다는 저는 전문적으로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것이. 시군구 아까 266개 시군구가 자기 지역을 관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지역의 주민들을 전부 총동원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 그런 계획이 있기를 여러 차례 이야기를, 지금까지 수십 차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자리 늘리기, 승진파티,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리 늘리기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세요?
▶ 조원철/연세대 명예교수(방재안전전문가)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안전처 만들어가지고 여러 개의 기구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기구가 예를 들어, 어느 과가 정확하게 해야 될 일도 아직 명시되지 않아서 아직도 과장들을 모시지 못한 영역이 여러 곳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앞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중간단체에다가 또 그런 국장급, 과장급 이렇게 자리 만들기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급한 것이 기초자치단체에 그런 기구를 만들고 예산을 지원해주고 또 기술을 지원해주는 것이 더 급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한 5년간 30조 투입한다고 하니까요.
▶ 조원철/연세대 명예교수(방재안전전문가)
5년간 30조면, 연평균 6조거든요? 제가 아까 99년도, 2003년도, 20007년도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 2, 3차 중에서 가장 잘 됐던 것이 1차 연도입니다. 99년도에 계획해가지고 첫 1년과 2000년과 2001년에 한 3조 6천억 정도 투자한 것 이외에는, 선제적으로 투자한 것 이외에는 지금까지 별다른 선제적 투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은 연 평균 6조 정도 이야기합니다만, 그 6조의 구성을 들여다보면 허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미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을 '안전 예산'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들어있는 허수들이 많이 있고. 과연 지속적으로, 또는 선제적으로 예방활동을 위해서 예산이 적정이 되고 그것이 투자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선제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제대로 쓰느냐, 예방활동에 좀 많이 쓰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조원철/연세대 명예교수(방재안전전문가)
네, 예방이 가장 좋은 투자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좀 걱정이 된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 조원철/연세대 명예교수(방재안전전문가)
예, 심히 걱정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소방, 해경 조직 인력 확충한다고 하는데. 이건 맞는 방향이겠죠?
▶ 조원철/연세대 명예교수(방재안전전문가)
아, 그건 맞습니다. 우리 소방 조직은 절대 부족이거든요. 시군구에 가보면 소방 인력하고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해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해경의 가장 큰 업무가 서해안의 중국 어선 단속하는 것하고 동해안의 울릉도, 독도 경비하는 건데. 독도 경비는 그런대로 안정되게 하고 있습니다만, 서해안 쪽의 중국 어선 단속 업무는 굉장히 심각하게 인원이 적거든요. 저희도 현장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인력을 확충을 해야 되고 장비가 특히 또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실무 기관은 반드시 지원을 하도록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서 장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국가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소방장비도 마찬가지죠?
▶ 조원철/연세대 명예교수(방재안전전문가)
마찬가지죠.
▷ 한수진/사회자:
여러 번 지적이 됐는데요.
▶ 조원철/연세대 명예교수(방재안전전문가)
소방차가 20년, 30년, 뭐 40년 가까운 것도 많이 있고. 그것도 운전하는 분들이 한두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시군구에 가보면.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그런 장비들을 소방관이 직접 사비를 털어서 산다고들 하니까요.
▶ 조원철/연세대 명예교수(방재안전전문가)
그렇죠. 소방관들의 개인 보호 장비 있죠? 자기 월급으로 그걸 사서 쓰는 사태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빨리 우리가 개선해야 됩니다. 예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신 분들이 현실을 좀 보고, 그게 투자입니다. 그걸 낭비로 보시면 안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재난구호 대상을 자연재난을 넘어서 화재 ？ 붕괴 ？ 테러 같은 사회재난으로까지 확대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조원철/연세대 명예교수(방재안전전문가)
그건 잘한 겁니다. 그건 아주 잘한 겁니다.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주장하던 건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규모 테러든지 붕괴든지 이건 아주 적극적으로 잘했다고 전 뭐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수님,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게 역시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요. 요즘 서울 시민들, 싱크홀 때문에 너무 불안하거든요. 지뢰밭 아닌가 싶고, 이거 대책이 없을까요?
▶ 조원철/연세대 명예교수(방재안전전문가)
아, 쉬운 대책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하도록 돼있어요. 뭐냐 하면 싱크홀이 생기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사장, 어떤 공사이든지 간에 상수도, 하수도 또는 건물 짓는다든지 할 때, 공사장 주변에 공사를 하고 나서 되메우기 할 때요, 흙을 다시 메울 때 철저하게 다짐을 제대로, 우리가 '매뉴얼'이라고 그러는데 시방서대로 잘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 문제는 우리가 지하 공간을 많이 개발하지 않습니까?주차장이나 판매시설이나 저장시설 같은 것. 이 지하 공간을 개발함에 따라서 지하수가 갈 곳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하수가 점점 높아졌다가 어느 순간에 한계를 지나면 빠른 속도로 다른 데로,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때는 절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흙을 끌고 가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네, 교수님,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돼서요. 매뉴얼대로 철저히 하자는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 조원철/연세대 명예교수(방재안전전문가)
네네.
▷ 한수진/사회자:
고맙습니다. 조원철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