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030년 전체 전력생산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20% 정도로 한다는 구상이라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전문가 회의에서 2030년에 원전과 석탄, 수력, 지열 등 '기초 전력원'의 비중이 6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 전력원은 발전 단가가 싸고, 밤이든 낮이든 관계없이 상시 가동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의미합니다.
2013년도 일본의 전원 구성을 보면, 당시 대부분 가동중단 상태였던 원전이 1%, 석탄이 30%, 수력과 지열이 9%로 집계되는 등 '기초 전력원'의 비중이 40%에 그쳤습니다.
현재 석탄을 활용한 화력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수력 발전은 대규모 댐 건설의 어려움, 지열 발전은 환경 영향 평가의 엄격함 등 각각 장벽이 있어 인프라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기초 전력원을 구성하는 4대 에너지가 2030년 전체 전력의 60%를 담당하게 하려면 원전의 비중을 20% 정도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아사히신문이 지적했습니다.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0년도 일본의 전력공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9%였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국정을 이끌었던 일본 민주당 정권은 2030년대까지 '원전 제로'를 달성한다는 정책을 수립했지만 2012년 12월 집권한 자민당 아베 정권은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재가동하기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