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오늘(30일) "자원외교로 큰 손실을 본 에너지 공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남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자원 공기업들의 부채를 관리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도 동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석유공사의 경우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고자 현지 광구개발을 위한 펀드인 '카나타 펀드' 설립을 추진하고 약 2억 6천만 달러를 모금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석유공사는 민간회사인 신한금융투자 자금뿐 아니라 국민연금에서도 절반인 1억 3천만 달러를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석유공사 측은 "아직 실제 투자는 완료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김 의원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스공사 역시 이라크 주바이르 사업 투자를 위한 3억 4천800만 달러 상당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면서, 국민연금이 주 투자자가 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 의원 측은 "가스공사는 2013년 2월 국민연금과 MOU까지 체결했으나, 지난해 이라크 내전 등이 반발하면서 실제 투자는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가스공사가 제출한 'LNG 캐나다 사업 지분매각 기본계획서'에도, 가스공사가 해당 사업 지분매각 추진 과정에 국민연금을 잠재적 투자자로 선정해 협의한 정황이 나와 있다고 김 의원 측은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묻지마 투자'로 생긴 공기업 부채 해결을 위해 공적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자원외교 설거지를 위해 국민의 미래를 저당잡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