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 중인 안보법제 정비 방안이 미국 정계의 지일파 인사들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인사인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 장관과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 등이 작성한 '아미티지·나이 보고서' 2012년 판이 아베 정권의 안보법제 정비 방안에 대거 반영됐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보고서 2012년 판은 "일본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것을 일본 측에 촉구했습니다.
이는 작년 7월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과, 지난 20일 합의된 일본 연립여당의 안보법제 정비안 골간에 반영됐습니다.
또 보고서는 '일본 방위'와 '지역 방위'의 구별이 없어졌다고 강조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비상사태는 일본의 안전과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며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연립여당은 지난 20일 안보법제 정비 골간에 합의하면서, 후방지원 '항구법' 신설과 주변사태법의 근본적 개정을 통해 일본이 공격받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위대가 언제 어디서든 미군 등 타국 군을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