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정개특위…'선거구획정위 독립화' 첫관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달 1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최대 쟁점이 될 선거구 개편의 첫 관문은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화하고, 여기서 제시한 조정안을 국회가 수정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갖게 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기구화하고 국회는 가부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지난 1월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여러 정치 제도 개편 과제 가운데 선거구 획정위의 독립화를 다룰 법률안을 우선 과제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문제가 선결돼야 정개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8월31일까지 5개월 간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등의 다른 정치 제도 개편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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