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저먼윙스 여객기를 고의로 추락시킨 것으로 지목된 부기장이 우울증 치료를 숨긴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 사실이 사고 보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BBC방송은 현지시각으로 27일 항공사고 보상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항공사고 보상 전문가인 로펌 어윈 미첼의 짐 모리슨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몬트리올협약은 사망자 1인당 최고 11만 3천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억 7천4백만 원에 해당합니다.
또, 항공사는 우선 유족들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1만 6천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저먼윙스는 이날 유족들에게 보상금과는 별도로 5만 유로 우리 돈으로 6천만 원을 보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유족이 경제적 피해가 11만 3천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을 넘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항공사는 승객 안전에 관한 의무를 등한시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만약 하지 못하면 유족이 청구하는 금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저먼윙스가 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모리슨은 내다봤습니다.
프랑스 사고조사 당국이 부기장의 고의에 의한 추락 사고로 판단한 데다 부기장의 자택에서 추락 당일 자를 포함해 병가용 의료 진단서들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의료 진단서 기록들이 "부기장이 회사와 동료에게 자신의 질병을 숨겼을 것이라는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말했습니다.
부기장은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리슨은 "조종사가 비행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은 항공사의 의무"라며 여기에는 정신적 건강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 사고 유족을 대변한 적 있는 독일 법률 전문 교수는 결국 보상금은 법정에서 정해질 것이라며 법정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