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27일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혼자 독식하는 현재의 대통령제를 개헌해 분권형 권력 틀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경남 창원시 창원대 종합교육관에서 열린 경남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에 참석해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군부가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했지만, 국민적 요구를 물어보지 않고 여야 정치인끼리 합의한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5년 만에 정권이 바뀌는 대통령제는 선거에서 지는 사람이 모든 권력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정권을 지키거나 빼앗으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정치비용·통치비용·행정비용이 많이 들어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갈등을 없애는데 많은 돈이 필요해 경제발전도 발목이 잡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경남에서 논란이 된 무상급식도 야당이 대선에서 표를 얻으려고 한 공약이다"며 "이에 맞서 여당은 무상보육 카드를 꺼냈지만, 학원에서 양성한 수준 떨어지는 보육교사가 적은 월급 받으면서 아동을 학대하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선 나오는 사람은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마산 앞바다도 팔 것이다"며 "선거철만 되면 지역갈등·계층갈등·이념갈등이 생기면서 나라 전체가 늪에 빠진다"고 현 대통령제의 폐단을 언급했다.
그는 "이제는 권력을 혼자 독식하는 대통령제를 합의적 민주주의인 분권형 권력 틀로 바꿔야 한다"며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권한만 갖는 중임제로, 내각은 국회에서 여야가 연정으로 합의해 구성하면 사회적 갈등에 따른 통치비용이 줄어든다"며 개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국민의 뜻이 개헌을 요구하고 있지만, 권력이 그것을 틀어막고 있다"며 "개헌운동이 국민운동처럼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 의원의 특강에 앞서 이날 경남지역 개헌운동을 본격화하는 경남개헌추진 국민연대가 출범했다.
이 모임에는 김명용 창원대 교수, 김재구 ㈔한국청소년육성연맹 김해지부장, 남상업 변호사, 노봉호 동명대 교수, 박금숙 창원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 등 11명이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