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가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공투본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사실상 종료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인 57%로 유지하는 등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공투본은 "소득대체율의 현행 수준 유지를 전제로 한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고 밝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기여율이 현행 7%에서 소폭 인상되는 것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상 폭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투본은 "연금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신규·재직자 분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수급자는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자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재직자는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는 새누리당 개혁안을 거부한 것입니다.
또 "현행 퇴직수당 체계는 유지돼야 한다"며 "퇴직수당의 퇴직연금화, 저축계정 도입 등 사적연금화 시도를 절대 반대한다"고 말해, 고려대 김태일 교수가 새누리당 개혁안을 바탕으로 저축계정 도입을 추가한 중재안도 거절했습니다.
공투본은 이어 "직역연금의 특성인 소득비례연금의 원칙이 훼손돼선 안 된다"며 국민연금 수준에 해당하는 기여율과 연금 지급률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두겠다는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투본은 다만 "고액연금 방지를 위해 현행 소득상한 1.8배를 일정수준 하향 조정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투본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는 그간 정부가 직업공무원 제도의 특성을 외면하고 불안함만을 유발한 일련의 연금 관련 논의에 대해 사과하고, 직업공무원 제도의 특수성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