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의 탈세 조장이 심각한데도 감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서울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에 대해 감사한 결과, 이들 지방국세청은 재작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벌인 세무조사에서 사업자 74명의 세무대리인이 1억 원 이상의 법인세 등을 탈루하도록 도와준 혐의가 있는데도, 38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 38명 가운데 8명은 수임업체가 3억 원 이상을 탈세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 직무정지 사안에 해당하는데도 징계요건 조사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세무대리인이 증빙만 제대로 확인해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해도 연간 천 14억 원 이상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적발된 세무대리인에 대해 징계요건 조사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라고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