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이 전쟁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농기계를 몰고 가 군부대 훈련장의 철문을 파손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군부대 훈련장 철문을 농기계로 부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망상성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결여됐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전 11시 40분께 양구군의 한 군부대 포병 훈련장에서 군인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자 '군인들이 전쟁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의 트랙터를 5㎞가량을 몰고 가 군부대 철문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