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고등법원이 작년 12월 중의원 선거의 선거구별 유권자수 차이가 과다했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후쿠오카 고법 재판부는 후쿠오카 등 4개 현 유권자 25명이 "작년 총선 유권자 수가 선거구별로 크게 차이 남에 따라 유권자 '1표의 격차'가 최대 2.13배에 달했다"며 제기한 선거 무효 청구 소송에서 위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거 무효 청구는 기각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3개의 변호사 그룹 주도로 전국 14개 고등법원과 고법 지부에 제기한 17건의 소송 중 하나로, 위헌 판결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까지 나온 5건의 판결은 합헌 판결 1건, 헌법 불합치를 의미하는 '위헌 상태' 판결 4건으로 엇갈렸습니다.
교도통신은 대법원이 연내에 통일된 판단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