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부품 수입가 투명해진다…관세청, 공군에 통보


통관과정에서 관세청에 신고된 공군 군수품의 수입가격이 공군에 제공돼 납품가격 검증에 활용됩니다.

관세청은 서울 공군회관에서 국방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 MOU를 공군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공군 군수품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고가의 전투기 부품 등으로 해외공급자와 국내 무기중개상 간의 독점계약을 통해 공군에 납품됐지만, 납품가격 검증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체결됐습니다.

관세청과 공군은 이번 협약으로 납품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입가격 조작을 사전에 차단해 국방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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