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특위 내부자료 유출, 누군가 보고하라 했을 것
- 세월호특위가 탐욕의 결정체? 공격의도가 뭘까
- 증거확보 차원에서 세월호 인양 찬성
▷ 한수진/사회자:
참 어렵게, 어렵게 합의해서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꾸려졌는데요. 이 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위 내부 자료가 청와대와 새누리당, 심지어 경찰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위 박종운 상임위원과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지요?
▶ 박종운 상임위원/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네. 안녕하세요. 박종운 상임위원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석태 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여셨던데요.
▶ 박종운 상임위원/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네네.
▷ 한수진/사회자:
세월호 특위 내부 자료가 당·정·청으로 흘러들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셨어요.
▶ 박종운 상임위원/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네네.
▷ 한수진/사회자:
어떤 자료가 어떻게 유출된 건가요?
▶ 박종운 상임위원/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저희가 '주간업무실적 및 계획 송부'라고 하는 일정인데, 주간 업무보고 자료죠.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 상임위원들이 비상임위원들과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내부 직원들에게 이메일이 송부돼야 하는데, 지난 금요일에 송부된 이메일을 보니까 받는 사람 중에 외부인,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들어있다는 제보가 비상임위원들과 내부 직원들로부터 전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해수부, 여당 측 수석전문위원, 청와대, 방배경찰서 이렇게 네 군데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누가, 어떻게 이 자료를 유출한 것도 확인을 하신 건가요?
▶ 박종운 상임위원/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네. 누가 보냈는지, 누가 받았는지는 저희가 그 즉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자료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해선 안 되는 자료인가요?
▶ 박종운 상임위원/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평가가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그 내용이 어떠했든 간에, 이것이 우리 내부에서 공유되기로 계획되었던 문건이 외부로 나간다고 하는 것이, 이 문건뿐만 아니라 다른 문건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요.
향후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숙소에 들어오게 되는데, 다른 공무원들도 무슨 일이 발생하면 자꾸 자기를 파견한 그 부처에다가 다 정보를 제공해 버리면, 그 가운데 혹시라도 절대 유출돼선 안 되는 내용까지 포함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엄격하게 언론을 통해서도 공표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 메일을 보낸 사람은 해수부 소속의 파견 공무원, 사무관이었죠?
▶ 박종운 상임위원/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이번이 처음인지, 앞서서도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 박종운 상임위원/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이 공무원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사실 저희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 지난 1월 16일 아침에, 그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원 의원이 '세금 도둑'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박종운 상임위원/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그런데 그 경위를 쭉 훑어보니까 최소한 2개 이상의 문건을 김재원 의원이 받아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김재원 의원이 발언한 내용과 그 당시 조대환 부위원장께서 여당 측을 설득하기 위해 가져갔다는 자료 내용이 서로 달라요.
▷ 한수진/사회자:
예.
▶ 박종운 상임위원/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그리고 이제 조대환 부위원장께서 가져가신 그 자료는, 마치 설립준비단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처럼 그렇게 언론사에 이메일로 배포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설립준비단 명의가 도용된 셈이 되죠.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내부 문건 유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박종운 상임위원/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지금 조대환 부위원장께서 사무처장의 지위로서 경위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경위가 파악되어봐야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이석태 위원장께서는 일단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배후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 박종운 상임위원/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예컨대 이런 거죠. 파견 공무원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과연 개인의 취향이나 개인의 생각에서 한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보고하라고 지시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누군가가 보고하라고 했지 않을까, 그리고 과연 이런 문건만 보고하라고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한편으로는 이 세월호 진상규명이 특위뿐만 아니라 정치권이나 정부가 협조해야 되는 일이니까 일종의 논의나 협의, 상황파악,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건가요?
▶ 박종운 상임위원/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그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컨대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하는 것과 똑같은 문건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직원들의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 유출되는 건 완전히 다르고요.
예컨대 무슨 협의나 이런 게 필요하면 저희한테 이야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컨대 '이런 협상을 위해서, 이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걸 보내도 되겠나' 하면 되는 건데 전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던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지금 이석태 위원장은 대통령 면담까지도 요청을 하셨던데요?
▶ 박종운 상임위원/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네네.
▷ 한수진/사회자:
꼭 필요한 건가요?
▶ 박종운 상임위원/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사실은 이 문건유출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 보다는요, 그동안에 일련의,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4월 16일 이전에 저희가 출범을 하기를 원하는데 아직 시행령도 공표, 입법예고가 안됐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4월 16일을 넘어서 언제 이렇게 저희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으니, 대통령께서 그런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까,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위원장으로서는 그런 내용을 대통령과 잘 말씀 나누어서 신속하게, 또 제대로 된 준비를 갖추고 출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려고 생각하신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특위가 제대로 공식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게 듣기에는 뭔가 좀 훼방하는 느낌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 박종운 상임위원/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제가 보기에는 정부 여당 측에도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왕에 세월호 특조위가 만들어졌으니까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자.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후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되거나 사라질 거다' 이런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흐름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나 감사원 등에서 기왕에 나온 자료만으로 충분하니까 그걸 정리하면 되지, 왜 이렇게 인적？물적 자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특조위의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된다' , 이렇게 두 가지 견해들이, 흐름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정부 여당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닌가,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잊어버리죠. 그러다 또 몇 년 후에 동일 유사한 참사가 발생하고요. 이제는 이러한 불행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말씀하신 후자 의견에 '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느냐' 했던 게 어쨌든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김재원 의원의 '세금 도둑' 발언에 들어있는 정서인 것 같은데요.
▶ 박종운 상임위원/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네네.
▷ 한수진/사회자:
또 최근에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보면 세월호 특위를 '탐욕의 결정체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 박종운 상임위원/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상당히 원색적인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희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그렇게까지 저희를 공격하는 의도가 뭘까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세월호 특위 예산에 대해서 안전사회 전국 콘서트,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해외자료 수집 등의 항목이 내년 총선에 악용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표명을 했던데요?
▶ 박종운 상임위원/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글쎄요. 특조위 활동이 과연 꼭 여당에게 불리하기만 할까. 여당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에 또 혹시라도 지나친 의혹의 대상이었다면 상당 부분 의혹이 걷힐 수도 있는데, 자꾸 이제 특조위의 외부적인 활동에 대해서 여당 쪽에 불리하다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니까 지난 해 말에 법도 통과됐고, 다 임명장들도 받고 했는데 특위의 공식적인 활동이 상당히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죠?
▶ 박종운 상임위원/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네. 저희가 12월 24일에 이제 처음에, 처음에 설립준비단이 출근을 했는데요.
그때 상황만 하더라도 1월 중순, 1월 말, 2월 초쯤에는 상당 부분 준비가 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요. 벌써 제가 출근한지 100일이 넘은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제대로 된 준비를 갖춘 상황에서 출범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것이 4월 16일 이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조직도 그렇고, 지금 예산문제도 그렇고, 계속 덜커덕 덜커덕 거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위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 사항, 어떻게 가닥을 잡고 계세요?
▶ 박종운 상임위원/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저희의 임무가 이제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진상 규명을 해서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 지원대책이 제대로 돼 있었는지 점검하는 것, 마지막으로 안전사회 건설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무슨 수사권을 갖고 있진 않고요. 조사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냐는 우려도 많은데요, 이렇게 늦게 출발하게 되면 이제 조사하기도 상당히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는 신속하고, 또 제대로 된 준비를 갖춰서 출범해야만이 세월호 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시한이 있는 거죠?
▶ 박종운 상임위원/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네. 1년 플러스 6개월 동안 조사할 수 있고요. 또 3개월 동안 종합보고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참 마음이 급하실 텐데 말이죠.
▶ 박종운 상임위원/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네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공식적인 활동을 들어가지도 못한 채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만 생기고 있는 건데요. 근데 어떤가요,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수사권, 기소권 모두 빠진 상태에서도 제대로 가능할까요?
▶ 박종운 상임위원/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글쎄요. 이게 간단치 않은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 그것이 개인일 수도 있고, 정부 기관일 수도 있고, 고위공무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다면야 문제가 잘 풀리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저희 법상으로 특검 발동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청문회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특위 조사가 미진한 부분, 또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검사가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종운 상임위원/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네네.
▷ 한수진/사회자:
세월호 인양도 여전히 논란인데 지난 5일 임명장 받고 팽목항 다녀오셨다면서요?
▶ 박종운 상임위원/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네네. 지금 실종자 가족 분들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인양을 하는 거죠. 우리 가족들을 찾아야겠다는 의지가 강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실 인권적인 관점, 또는 인본주의적이라기보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증거 확보의 차원에서도 세월호가 본체가 만약에 인양이 된다면 상당부문 진전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인양에 찬성을 합니다. 다만 특위 전체 의견은 아직 결정된 게 없고요.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박종운 상임위원/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세월호 특위의 박종운 상임위원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앞두고 세월호 특위가 제대로 한 발 꼭 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