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시한을 나흘 남겨놓은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대타협기구가 합의안 도출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합의안 마련을 위한 막판 협상을 계속하며 대타협기구 소속인 고려대 김태일 교수가 제시한 안을 토대로 한 별도의 대안 마련을 위한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내일 오전까지 재정추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26일에 특위 전체회의가 잡혀 있는데, 이날 전체회의를 한 번 더하고 27일에 전체회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일정 연기를 제안했습니다.
야당 몫 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특위 대안이 도출돼야 하고, 안되면 원칙적 합의안이라도 도출하는 게 우리가 부여받은 목표"라며 "만약 못 낸다면 내일, 모레 계속 여러 방안으로 협의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회의 직후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놓고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가 무성의하다고 반발해 곧바로 정회하는 등 회의는 초반부터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선 새누리당이 구조개혁에 더해 저축계정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이른바 '김태일안'에 더해 새정치연합과 공무원 노조측 입장을 추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추가 양보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막판 돌파구 마련 가능성이 마련됐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동안 여당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구조조정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형태의 근본적 구조개혁을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기여금(보험료)과 지급액을 조정해 재정부담을 줄이는 모수개혁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당정이 기존 김태일 안에서 더 나아가 야당이 주장하는 모수 개혁을 일부 반영하거나, 국민연금 수준에 맞추도록 한 소득대체율을 야당의 내부적 마지노선인 40% 정도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추가 양보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특위로 공이 넘어가면 여야 협상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오늘 여러 차례 물밑 접촉을 시도했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이완구 국무총리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모처에서 고위 당정청 회동을 갖고 공무원 연금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야당에서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하다가 꼼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내부적으론 격앙된 분위기"라며 "반드시 시일 내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