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감청을 전담하는 미국 국가안보국(NSA) 전직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3013년 폭로로 미국은 대테러와 감시 역량 부문에서 심한 손상을 입었다고 워싱턴타임스가 마이클 로저스 NSA 국장의 말을 빌려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저스 국장은 싱크탱크 뉴 아메리카 재단이 마련한 사이버안보 포럼에서 한 연설에서 NSA가 전화도청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왔다는 스노든의 폭로 후에 미국의 대테러전과 감시 역량은 크게 훼손됐으며, 특히 정보 수집 역량 면에서 심대한 악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노든의 주장과 관련해 전화 도청을 통한 정보 수집은 "특효약"(silver bullet)이 아니라 대테러전 관계자들이 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해군 대장이기도 한 로저스 국장은 전화 감청은 9.11 사태 이후 승인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사건을 획책한 공범과 해외 공범 간의 연관성을 찾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NSA는 의회가 허용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전화 감청을 해왔다면서, 의회가 이 규정을 바꾼다면 그것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애국자법상의 전화 감청 조항 특히 대량 감청을 통한 정보 수집을 허용한 215항은 오는 7월에 효력이 정지된다.
그러나 대량 감청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과감한 수정 내용을 담지 않으면 의회에서 이 조항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로저스 국장은 스노든의 폭로가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폭로 이후 러시아에서 도피 중인 스노든은 자신이 미국에 들어가 재판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어서 귀국은 현재로선 불가능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