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막겠다는 뜻을 밝힌 대한변호사협회가 앞으로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우선 현재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논의 중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게 처음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변협 측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후보자 청문회 때 이에 대한 서약서를 받도록 국회의장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변협은 지난 19일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한 차 전 대법관에게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신고를 철회해달라고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