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자위대의 국외 활동 범위 확대를 비롯해 안전보장법제 정비가 당연한 일이라고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어제(22일) 자위대 간부 양성 기관인 방위대 졸업식에 참석해 1991년 걸프전쟁 때 페르시아만 해역에 설치된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 자위대가 파견된 사례를 거론하며 자위대 역할 확대 등을 옹호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집단자위권 행사로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불안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언설"이라며, "그런 비판이 황당무계하다는 것은 최근 70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군사력이 싸움만을 위한 것이라는 발상은 시대에 뒤처진 것"이라며 자위대의 국외 파견을 통해 분쟁 예방, 인도적 지원 참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중국의 군비 확장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거론하며 "안전보장에서 사고 정지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위대 부대 등이 지원 활동을 하는 장소 근처에서 전투가 발생하면 위험을 회피할 조치를 하도록 절차를 정하려고 검토 중이며 부대 등의 안전 확보를 충분히 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안보법제 정비의 당위성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나 일본이 전쟁 또는 타국과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는 좀처럼 줄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