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정부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군이 적군 수감자에 자행한 학대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뉴욕연방지방법원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정부 측에 판결 결과에 따라 이들 사진을 공개할지, 아니면 상급 법원에 항소할지 2개월 이내에 결정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이 사진 공개는 억류자 학대가 정부의 책임인지를 놓고 현재 진행되는 공방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꼭 필요하다며 제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사진이 공개되면 폭력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해외 미군과 미국인이 공격을 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헬러스타인 판사는 의회가 2009년 미국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미국인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자료의 공개를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미국 정부가 이 법에 따라 공개를 막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당성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정부가 제출한 소송 자료를 인용해 일부 사진은 미군이 두건을 씌우거나 수갑을 채운 억류자의 머리에 권총 등을 겨누는 장면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