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교통사고 6건 중 1건은 아파트나 대학 등 교통법규가 적용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3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교통사고 자료 153만 2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전국 교통사고 접수 건수의 16.4%가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외 구역은 대학이나 아파트, 상업시설 주차장과 같이 차량 통행이나 주차 등 교통활동이 많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구역입니다.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원인은 음주가 41.2%로 가장 높았습니다.
중앙선침범과 무면허에 의한 사고도 각각 19.2%와 13.8%에 달하는 등 일반도로에서와 유사한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뺑소니사고도 8.6%였습니다.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 외 구역이라 해도 음주나 뺑소니는 법의 적용을 받지만, 중앙선 침범이나 무면허 사고는 그렇지 않은 실정입니다.
연구소는 도로 외 구역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고유발 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이 안 되고, 국가 교통사고 통계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채홍 책임연구원은 "도로 외 구역에도 도로교통법을 확대 적용해 교통사고 발생 통계에 대해 관리를 하고, 사고 특성을 토대로 시설개선 및 안전관리 근거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