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40대 남성이 13년간 미제로 남았던 다른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02년 2월 새벽 마포구 아현동의 한 주택에 무단 침입해 당시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양 모(43)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당시 집안에서 두 살배기 딸과 잠을 자던 A씨가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성폭행한 뒤 현금 3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 중이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종결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달 초 2010년 개정된 DNA법에 따라 강력사건 수형자들의 DNA와 미제사건 용의자들의 DNA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양 씨가 13년 전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양 씨는 다른 성폭력 범죄로 2005년 징역 1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강간 사건의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양씨는 기존에 실형 선고를 받은 사건과 별도로 재판을 받아 처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DNA법은 조두순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2010년 1월 제정돼 그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 5조는 살인과 강도, 강간, 폭력 등 11개 범죄를 범할 경우 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