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려던 무상 공공산후조리 지원 계획에 대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오늘(19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복지위원회(총 9명)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5명이 시가 제출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 조례안'을 어제 오후 단독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회가 선포돼 새누리당 소속 의원 4명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단독으로 심의를 속행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협의회는 "산후조리 지원을 공공의료영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도 선행되지 않는 등 절차 등에 문제가 있어 '심의보류' 의견을 냈는데 다수당인 새정치연합이 조례안을 단독 강행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런 행태는 여야의 초당적 의정활동을 거스르는 것이자 상임위원회의 순기능인 절차적 합의를 깨뜨리는 정당정치의 폐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정치연합은 행정기획위원회(총 8명) 파행도 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연합 행정기획위 소속 의원들이 어제(18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조례안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그 결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조례안 심사가 연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협의회는 상임위 파행을 몰고 온 책임을 물어 앞으로 문화복지위 소속 의원 4명의 상임위 등원을 거부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 소속 지관근 문화복지원장의 사퇴, 단독 표결로 진행된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조례안의 재심사를 촉구했습니다.
관련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앞서 성남시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안 통과, 보건복지부와 정책 협의가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올 하반기부터 무상 공공산후조리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