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기지 2곳에 대해 반환 협상을 마무리하고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우리 측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가 반발하며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녹색연합과 민권연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오늘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환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협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협상이 완료됐다는 부산 폐품처리장과 동두천 캠프캐슬은 전체의 40%가 기름과 중금속에 오염됐고 환경평가에서 위해성이 판명됐다"며 "정부가 환경 주권을 지키지 못하고 오염된 채로 기지를 반환받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양국은 동두천 캠프 캐슬 부지 20만 6천979㎡와 부산 DRMO 기지 3만 4천925㎡의 반환 협상에서니 환경오염 정화 대상과 범위, 비용 문제로 입장차를 보여왔습니다.
이들은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최근 정화비용 부담 주체보다는 정화 자체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기지 반환협상의 핵심은 누가 얼마나 정화 책임을 지느냐로, 국내법 상 오염자 책임의 원칙과도 모순되는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현재 협상 중인 동두천과 원주의 기지 3곳도 기름과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고 용산과 부평 등 오염 징후가 강한 기지도 반환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협상대로라면 나머지 기지의 정화비용도 국민 혈세로 지불해야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외교부와 환경부, 국방부 장관 앞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