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연초만 해도 ‘사자방’ 이란 명명이 있었습니다.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이 3가지 분야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 이런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 국정조사 전에 검찰이 먼저 나서고 있는데, 사자방에서 포자방으로, 그리고 이제 ‘기자방’이란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자방의 포는, 포스코고, 기자방의 기는 ‘기업비리’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연이어 터지고 있는 검찰의 기업비리 수사의 현황과 이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지난 주말부터 보면요, 거의 하루에 한 건씩 검찰의 기업비리 수사에 대한 뉴스가 나옵니다. 어제까지 간략하게 정리해볼까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네. 우선 포스코 건설 압수수색에서 시작돼 포스코 그룹으로 확대됐고요, 이어서 신세계 그룹이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동부그룹, 동국제강 그룹, 이어 경남기업까지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재계에선 1일 1기업, 1일 1사, 이런 말도 돌고 있습니다. 하루 지나면 한 기업씩, 한 그룹씩,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있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검찰 수사 패턴을 보면 뭐랄까, 일관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가령 포스코 그룹이나 경남기업은 비자금 수사는 mb정권 자원외교 비리를 노린다고 해도, 다른 그룹들은 여기와 연관짓기가 힘든데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그렇습니다. 저도 좀 이상한데요, 가령 신세계 그룹과 동부그룹 오너 일가의 비자금 의혹수사는 자원외교 쪽과 연결이 안 되고, 실은 이 사안들은 거의 1년 이상 언급됐던 사안들이거든요.
게다가 신세계그룹은 관련해서 이미 검찰에 다 소명을 했다고 하고,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이 자녀들에게 주려고 비자금 조성했다는 것도 수사는 꽤 된 이야기거든요. 한 2년은 된 것 같아요.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동아원이 자사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사안이고.
그러니까, 재계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전전긍긍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이완구 총리가 부패척결을 공언한 데 이어, 어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정정국에 힘을 실어주니까, 검찰이 과거 수사가 좀 진행됐던 것 중에서 국민들 눈에 확 띄는 대기업 비리, 비자금 조성 혐의부터 치고 들어가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말도 나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게요. 검찰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그냥 덮어주는 것 아니었냐? 이걸 왜 다시 끄집어 내냐?” 뭐 이렇게 색안경을 끼는 것도 같습니다.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네. 그러자 검찰은 이미 1~2년 전 금융정보분석원 등으로부터 이 같은 첩보를 입수했었고 수사도 진행하고 있었다, 덮어주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끄집어 내는 것도 아니다, 조사할 부분을 더 정교하게 조사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 기업비리 수사는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첫째는 mb정권과 연계된 자원외교 사업과 관련된 기업들의 수사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기업 비리 중에서 오너 일가 비자금 조성, 탈세 수사 이렇게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검찰은 지금 기업비리를 치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 이면엔 다양한 포석이 있는 것이겠죠?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mb정권 때 자원외교, 자원개발 관련 비리와 문제점을 캐낸다,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1조원 대 프로젝트로 자원개발사업을 벌였는데, 결과적으로 1000억원만 남고, 9000억원을 날렸다, 이건 실은 사업 실패지, 이게 무슨 비리의 온상은 아니잖아요. 무능한 건데, 자원개발을 위해 위험을 감행했다, 이래 버리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당시 개발 사업에 관여했던 기업을 엮어서 들어가면 이제 비리가 됩니다. 비자금 조성이 나올 수 있고, 정부 공사 쪽 인사의 외압도 밝혀질 수가 있고, mb 정부 정관계 인사로 수사가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업비리를 노린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또 한 축, 왜 과거 재벌 그룹 혐의를 들춰내서 다시 수사하겠다고 하고, 언론에 자꾸 언급이 되느냐, ？이건 실은 2015년 식 기업 길들이기 차원의 성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가령 정부는 지금 최대 목표가 내수 경기 살리기 이고, 고용문제도 중요한 화두인데, 이건 대기업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벌 그룹 행태는 완전히 마이웨이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건 음모론입니다만, 그간 그렇게 편의를 많이 봐줬는데 이러기냐, 이런 속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대기업 사정바람이 몰아치면서 임금인상 문제 등 정작 중요한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던 재계단체의 활동이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대한상의와 경총 등 경제 5단체는 정부의 임금인상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공동 반대성명을 내려고 했는데 일정을 바로 취소했더라고요.
게다가 이번에 기업비리 수사는 지금 서울지검 특수부가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전 대검중수부보다 요즘에 오히려 서울지검 특수부가 더 칼끝이 예리하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이면을 본 건데요, 아닌 게 아니라 mb정부의 자원외교사업을 보면 안타까운 결과가 많은 것 같아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네, 가령 예를 들어 어제 압수수색을 받은 경남기업의 경우를 보면요, 2008년 한국광물공사가 진행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는데요.
이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 사업엔 1조 4천억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상업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2020년까지 적자가 예상된다는 전망입니다. 그러면 2020년 이후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느냐 실은 그것도 확신할 수 없다는 분석인데요, 현재 니켈 판매가격은 톤당 만 4천 달러지만 암바토비의 생산비용은 톤당 2만 3천달러에 달한다고 하니까, 생산하는 게 손실이란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보도를 보면 암바토비가 세계 3대 니켈광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엉뚱한 데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말이죠.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네 저도 왜 이런 대 실패를 했나 정확한 이유를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광물공사가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비싼 값에 매입, 116억원대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은 가시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검찰이 들어간 것이죠, 이런 식이라면 과연 광물공사가 자체 프로젝트를 짤 때부터 오류가 아닌 비리가 있었는지 알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경남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의 진짜 표적은 2005~2010년 러시아 캄차카 석유광구 탐사 때 과연 특혜를 받았나 하는 것인데요, 검찰을 지금 석유공사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경남기업과 석유공사와의 유착 비리를 캐보면 경남기업이 최선을 다해 자원개발에 주력했는지, 석유공사는 횡령·배임이 없었는지도 규명할 수 있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가장 말이 많았던 러시아 캄차카 지역의 석유광구 탐사 사업, 이것도 완전 실패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화두가 된 게 바로 ‘성공불융자’ 제도죠?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그렇습니다. 석유공사(지분 27.5%)를 필두로 경남기업(10.0%) SK가스(7.5%) 등이 2005년 12월 부터 뛰어들어 2005~2009년 광구 탐사에 3000억원가량 투자했는데요, 결국 탐사 실적이 없었고, 2010년 10월 사업을 접었죠. 그런데, 지금 검찰은 아예 경남기업도 그렇고 석유공사도 캄차카 광구가 경제성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바로 정부의 ‘성공불융자’ 제도를 악용하려는 거였다,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성공불융자 제도라는 게 뭐냐면 정부가 신약 개발, 영화 제작, 해외자원 개발 등 위험이 높은 사업을 하려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실패해도 융자금 전액을 면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특히 자원공기업이 이를 이용했는데 석유공사는 2011~2014년에만 2245억원을 감면받아 논란을 불러 일으켰죠.
또한 경남기업 경우에도 개발사업은 실패 했지만 유동성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왜냐? 석유공사로부터 차입한 성공불융자 자금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155억 6773만원이거든요, 이거 향후 정부 감면위원회 의결을 거쳐 줄어들 여지도 있는 채무이고, 2023년 말이 만기인 이 장기차입금의 금리는 정부 방침에 따라 초저금리 수준인 연 0.75%이니까요. 그리고 실제 유전 개발 경험이 없는 경남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때 증권가에서는 “탐사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매장량 확인조차 안 된 광구였으니까, 결국 성공불융자 돈 노리고 뛰어들었을 거라는 검찰 수사 이유도 나름 타당성은 있어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서, ‘1일 1사’ 이야기 했잖아요. 오늘 또 어떤 대기업을 또 압수수색했다, 이런 이야기 나올 지도 모르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일단 자원외교 사업과 관련된 기업들은 더 엮어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 외에 앞서 말한 두 번째 기업비리들, 즉 부정부채 척결 차원의 그룹 비리도 어찌됐건 간에 수사에서 기소까지 가는 사례는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과거 공안정국처럼 특수정국 같은 분위기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기업들이 많이 인심 잃어버렸구나 하는 것도 확인돼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 편드는 의견들이 거의 안 보이니까 말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였습니다.
▶[8뉴스][단독] 신세계 비자금 의혹 수사…대기업 비리 정조준
▶[8뉴스] 포스코 비자금 수사 속도…하청업체 압수수색
▶[8뉴스][단독] 경남기업 '자원개발 300억' 횡령 정황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