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미사일방어, MD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방예산 압박과 전 세계적으로 위협의 증가추세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MD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군 수뇌부의 잇단 지적에 따른 겁니다.
로이터가 입수한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의 지난달 4일 메모에 따르면 조너선 그리너트 해군참모총장과 레이 오디어너 육군참모총장 등 미군 수뇌부는 지난해 11월 국방부가 MD프로그램에 대한 재평가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MD 자산의 전진배치 전략은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전파나 사이버와 같은 비활동적 기술들의 활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본토와 역내미사일방어를 우선시함으로써 비용면에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접근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재검토에 나선 국방부는 현재의 탄도미사일 방어정책이 견실하다고 결론 내면서도 2017 회계연도의 국방예산 책정을 앞두고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결국 지역탄도미사일방어와 패트리엇미사일 방어체제, 미국의 '파워 프로젝션' 능력 등이 올해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