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곳곳에서 고등학교 평준화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18일 경기도교육청과 지역사회 관련단체에 따르면 화성·오산, 김포, 평택, 구리·남양주 등 도농복합형 4개 지역에서 고교 평준화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가장 활발한 지역은 화성·오산지역이다.
화성지역의 경우 6·4지방선거를 전후해 공론화가 시작돼 그해 10월 시민단체, 학부모, 교사 등을 주축으로 화성시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추진위 정기용 시민사회대표는 "교육 격차와 조기 입시경쟁 부작용을 평준화라는 큰 틀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첫 설명회를 한 데 이어 4월 서부권에서 설명회를 추가로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화성을) 의원과 화성시도 지난달 정책토론회를 마련하고 공개적인 논의의 물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채인석 화성시장은 "2017년 (시행)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보였다.
오산에서도 지난해 12월 화성오산희망네트워크 주최로 토론회가 열려 학계 견해와 용인시 추진 선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화성·오산권은 인구가 밀집한 동부권과 학교 수가 적은 서부권 간 교육환경과 통학여건 차이 해소가 평준화 시행에 관건으로 꼽힌다.
김포시에서도 최근 김포고교평준화추진준비위원회가 결성돼 토론회와 설명회, 특별강연회, 범시민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의회에서도 평준화 추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고교 평준화 추진을 위한 범시민추진위 구성을 제안한 정왕룡 김포시의원은 "최근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화와 교육기반시설 확충으로 평준화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된 상태"라며 "이제 지역사회의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평택지역에서는 지난해 11월 평택교육희망네트워크가 고교 평준화 필요성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으며, 남양주지역에서도 평준화 도입을 위한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평준화 도입에는 짧게는 3∼4년, 길게는 6∼7년이 걸린다.
올해 평준화가 시행된 용인지역의 경우 2008년 지역사회 논의가 시작된 지 7년, 2011년 용인시 주관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지 4년 만에 실현됐다.
정책시행 주체인 교육감의 의지도 중요하다.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 14일 평택고를 방문한 자리에서 "평준화를 위해서는 공·사립 학교의 교육여건 차이와 우수학생 유출 해소, 비선호학교와 선호학교의 인식전환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평택지역 현안협의회에서는 "평준화는 고입시험을 없애 중학교 과정을 정상화시켜 마음 놓고 공부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교육감의 평준화 관련 공약은 ▲ 비평준화 지역의 평준화 전환을 위한 타당성 검토 ▲ 평준화 지역별로 '성적균등선발제'를 통한 (특정학교) 쏠림 현상 해소 등 두 가지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무리하게 관 주도로 추진하는 것보다 주민들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공감대가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평준화 고교 학생배정 때 제기되는 민원 대부분이 원거리 통학 불편인 점을 고려하면, 통학 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평준화 절차는 지역사회가 건의하면 타당성 조사 용역, 설명회, 여론조사, 조례 개정, 학교군 설정 고시, 교육격차 해소 대책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는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에는 학군, 구역, 배정방법, 비선호학교 대책, 교육시설개선, 교육과정 다양화 등의 핵심내용이 모두 담긴다.
경기지역 고교 평준화는 1979년 수원, 2002년 성남·안양권(군포 의왕 과천 포함)·부천·고양, 2013년 광명·안산·의정부, 2015년 용인 등 모두 9개 학군 12개 시군에 도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