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 상당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지난 16일부터 법원 내부 게시판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8%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 구성원 937명이 의견을 밝혔는데, 573명이 '매우 부적절하다', 158명이 '대체로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매우 적절하다'는 27명, '대체로 적절하다'는 65명에 그쳤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법관 53명을 포함해 법원 구성원 총 940명이 참여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체 구성원 1만 6천3백여 명 가운데 940명이 참여해 법원 내 여론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 적절성을 설문하는 것은 청문회 제도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지검 검사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한 박 후보자는 1987년 1월 1차 수사 당시 고문 경찰관 2명만 기소해 공범 3명의 존재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저지하며 박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