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 양국의 대립이 21일로 예정된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더 격화될지 주목됩니다.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와 별개로 진행될 한중 양자 회담에서는 사실상 양국 외교현안이 된 사드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언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자 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 여부와 그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지난 16일 한중 차관보급 협의에서 "중국의 우려와 관심을 중요시해달라"고 공개 압박한 만큼 왕 부장도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사일방어 체계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은 각 레벨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왕 부장의 예상되는 발언 수위는 류 부장조리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기조와 비슷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면 반드시 다른 국가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지역의 평화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신중한 결정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아직 배치 문제가 논의되지도 않은 사드에 대해 중국이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것에 대해 과도하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런 중국의 과도한 견제 뒤에는 사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드를 연결 고리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은 사드에 포함되는 X-밴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에 자국 지역이 일부 포함된다는 것을 못 마땅히 여기지만 아직 사드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중국은 한반도 전역을 감시하는 레이더망을 갖추고 있다"면서 "사드 레이더를 문제 삼는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은 것이다. 산둥반도 지역에는 핵을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배치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왕 부장이 사드 문제를 거론할 경우 명확한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오늘(18일) "사드 배치 여부나 방식이 결정된 상황도 아닌데 중국이 과도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면서 "중국이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사드는 한미간 공식적으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론적인 측면이 많다. 현재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다"면서 "우리 국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