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안보법제 정비의 골격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요미우리, 산케이 등 일본 신문이 18일 보도했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와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공명당 부대표는 17일 양당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 문서의 초안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자민·공명당은 18일 연립여당 협의를 열어 논의를 마무리한 뒤 20일 공식 합의를 알리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두 당은 내달 지방선거가 끝난 뒤 국회 입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타국군을 후방지원하기 위한 항구법을 제정하는데 합의했다.
공명당은 당초 항구법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자위대 파병시 '국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등에서 자민당과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항구법 제정에 동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두 당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리적 제약 없이 전투 중인 타국 군대에 후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변사태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한반도, 대만 해협 등 일본 주변에서의 유사시에 한해 보급, 수송, 의료 등과 관련한 후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지리적 제약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두 당은 공명당이 요구한 '국제법상의 정당성', '국민 이해와 민주적 통제', '자위대원의 안전 확보' 등 3대 원칙을 안보법제 정비의 기본 전제로 삼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