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급증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황비율(DTI) 규제를 당장 바꾸거나 손댈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금융개혁 차원에서는 금융사 검사 과정에서 개인에게 확인서, 문답서를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고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로 짜여진 거래소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은 오늘(1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LTV·DTI 규제가 작년 8월 완화돼 좀더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규제 완화이후 작년에만 100만 채가 넘는 주택거래가 이뤄졌고 이자부담 경감, 금리가 싼 1금융권으로의 옮겨타기 등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게 그의 설명입니다.
임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 만드는데 동의했고 정책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공조하에 추진하겠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좀더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해법을 찾아가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정부가 금융사의 손실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며 "금융사 스스로 대출심사능력을 키우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선 "신속히 계속 추진하겠지만 시한을 설정하지는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매각을 위해선 매각방안을 공론화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요청하고 현재 주가가 9천 원대인 우리은행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다양한 매수수요를 파악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전략'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춘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개혁' 3대 전략, 6개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를 마련해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개인에 대한 확인서, 문답서 징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검사방식을 컨설팅 위주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개인제재는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바꾸고 제재받은 기관에 과도하게 신규업무를 금지하는 것도 개선키로 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을 순회하며 애로, 규제, 관행을 발굴·해소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의 수수료·금리·배당은 자율성 원칙아래 금융사가 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임 위원장은 "그러나 금융사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과정을 거치고 소비자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무분별한 수수료 인상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기능을 강화해 자본시장이 중심이 되는 금융구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거래소 제도를 개편키로 했습니다.
또 사모펀드의 설립·운용·판매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의 제약요인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상장(공급)과 투자자(수요)와 관련한 코넥스 운영방식도 전면 개편됩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3억 원인 코넥스시장의 개인투자자 예탁금 한도가 1억 원 수준으로 내려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금융그룹이 한 개의 자산운용사만 거느릴 수 있는 인가원칙도 없어집니다.
갈수록 확대되는 연기금운영에는 경험이 짧아 외국계 자산운영사에 비해 참여기회가 적었던 국내 금융사에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9월말 현재 연기금 등 국가 금융자산은 1천263조 원으로 전체 금융자산의 31%에 이릅니다.
기술금융은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부담이 큰 벤처·창업기업에 정책금융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핀테크 육성차원에서는 미래부 등과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립, 자금조달부터 행정·법률상 애로사항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예정대로 6월말까지 도입방안이 마련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는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고위 심의기구로 '금융개혁회의'를 두고 금융위원장을 단장으로 기재부,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금융개혁추진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에는 금융개혁 총괄국(가칭)을, 금감원에는 전담국을 둬 운영하고 임 위원장이 매주 1~2회 현장을 방문해 애로점을 직접 듣기로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