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전문요양원 대표가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수를 부풀려 2억 원이 넘는 국고 보조금을 챙겼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천 모 노인전문요양원 대표 A(4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부천시 소사구에서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며 36차례에 걸쳐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수를 5∼6명씩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신고해 장기요양급여비용 2억 4천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필수 배치의무인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이 근무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가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 자신의 요양원에서 근무했던 사회복지사나 간호사의 명단을 추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부정 수급한 국고보조금은 전액 환수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