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여부를 놓고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 문제가 한미중 3국 간의 안보 이슈를 뛰어넘어 심각한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은 외교 차관보급 협의를 통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해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우리 국방부는 오늘(17일) 즉각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 입장은 가질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방한 중인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어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류젠차오 부장의 발언 수위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는 공식적인 언급보다 높은 것이어서 사실상 '압박'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런 중국 측의 태도를 보면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잇따른 우려 표명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우리 정부가 발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을 겨냥한 우리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은 관계기관과 조율한 결과로 사실상 정부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창완취안 국방부장도 지난달 4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 협의를 요청하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안보이익 등을 고려해 우리 정부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창완취안 국방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핵심 요격수단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자국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오늘(17일) 조태용 외교부 차관을 예방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배치되지 않고 여전히 이론적인 문제인 안보 시스템에 대해 3국이 강한 대표성을 가진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 흥미롭다(curious)"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셀 차관보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상당한 위협에 직면에 있으며 우리 군 당국은 한국과 한국 시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고려할 책임이 있다"고 말해 사드 배치 가능성에 여운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사드 체계는 트럭에 탑재되는 발사대와 요격미사일, 항공 수송이 가능한 탐지레이더(AN/TPT-2), 커뮤니케이션 및 데이터관리 역할을 하는 화력통제 시스템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탐지레이더인 AN/TPY-2는 탐지거리가 2천㎞에 달하는 전방기지모드(Forward-based Mode)와 탐지거리 1천㎞ 미만인 종말기지모드(Terminal-Based Mode)로 나뉩니다.
중국 측은 탐지거리가 긴 전방기지모드 AN/TPY-2 레이더가 평택 미군기지 등에 배치돼 자국의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미측이 보유하게 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측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공식 협의를 요청해올 때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측의 제안이 오기 전까지 우리 정부는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3NO)는 입장을 고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