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간첩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국계 미국인 핵과학자 스티븐 김 박사 측은 더 심각한 혐의에도 경범죄를 적용받아 실형을 면한 퍼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 사건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김 박사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김 박사의 변호인인 로웰 변호사는 이런 요구를 담은 서한을 최근 미국 법무부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검증·준수·이행 정보 총괄 선임보좌관으로 일하던 김 박사는 폭스뉴스 로젠 기자에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유출해 이를 보도하게 한 혐의로 13개월형을 받아 복역중입니다.
반면 퍼트레이어스 전 국장은 자서전을 집필하던 여성 작가 브로드웰과 불륜에 빠져 미국 대통령이 연관된 기밀 정보 등을 무더기로 제공하고 관련 조사 때 연방수사국 FBI에 의도적인 거짓 진술을 했음에도 법무부와 경범죄 혐의에 합의해 집행유예 2년에 벌금 4만 달러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박사 측 변호인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북한 핵실험 관련 정보를 언론에 얘기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박사 사건과 고급 국가안보 및 외교 비밀을 불륜 상대에게 통째로 넘기고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퍼트레이어스 전 국장 사건은 미국의 이중적인 사법체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