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의 교전을 중단시키기위한 휴전 협정을 가까스로 지켜가고 있는 중앙 정부와 분리주의 반군이 동부 지역 특수지위와 관련한 법안 채택을 두고 또다시 이견을 보여 휴전 협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달 반군과 체결한 휴전협정의 합의 사항 가운데 하나인 동부 지역 자치권 보장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동부 지역에 광범위한 자치를 허용하는 특수지위 부여 법안의 채택 절차와 내용을 두고 중앙정부와 반군 세력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동부 지역 특수지위법 수정 법안에서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 일부 지역의 자치 기관 활동은 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라 실시된 지방 선거를 통해 구성될 기관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포로셴코는 또 지방 선거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모든 불법 군사 조직과 군사장비, 용병 등이 철수되고 선거 과정에 대한 불법적 간섭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가 자국 병력과 무기를 철수시킨 뒤 동부 지역 지방 정부 수장과 지역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실시돼야 하고, 선거를 통해 구성된 지방 기관들이 자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구성된 분리주의 세력의 자치 정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반면 동부 도네츠크주의 분리주의 세력이 자체 선포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 정부 수장 알렉산드르 자하르첸코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동부 지역 지위와 관련한 법률을 채택하기 위해선 자신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하르첸코는 "우크라이나 의회에 제출된 동부 지역 지위와 관련한 모든 문서는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루간스크주 분리주의 세력이 자체 선포한 공화국)과 조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리주의 반군 세력이 동부 지역 지위 결정 법안 내용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자체적으로 동부 지역 특수지위법을 채택하겠다는 중앙 정부 입장과 법률 채택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반군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동부 지역 교전 사태 해결과 평화 정착 협상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