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예상수익률을 현실을 무시한 채 높게 잡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11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운용 및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2013년 발표한 제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이 2015~2019년 연평균 7.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2019년 기금 규모가 77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기금의 주요 투자처인 회사채 수익률이 2013년 전후로 3.2~3.8%인 점을 감안할 때 예상수익률이 높게 설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2060년으로 예상한 기금소진 시기도 잘못 추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기금의 예상수익률을 1% 포인트 높일 때마다 기금소진 예상연도는 5년씩 연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가 설정한 예상수익률이 실제보다 3% 포인트 높다고 할 경우 실제 기금소진 시기는 예상보다 15년 이른 2045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원은 "기금의 예상수익률을 높게 산정하는 식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해 기금소진 예측의 신뢰성이 저하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 위탁 운용사가 금융사고나 부실 발생 시 배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기금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배상가능한 여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된 A회사에 대해 총 4천248억원을 위탁한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정기평가 대상 위탁 운용사에 대해서만 위탁 가능금액을 따지도록 해 정기평가 대상이 아닌 장기투자형 펀드를 제외하는 등 허술한 규정 탓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