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단살포, 지역주민에 위험시 조치할 것"


통일부는 천안함 피격 5주년인 오는 26일을 전후해 일부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계획중인 것과 관련해,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주민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생긴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이지만,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공질서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한계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수진 부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신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될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과 지역주민의 신변 안전보호 측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대처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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