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의원 특권을 축소해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총 비용을 동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주 출범 예정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렇게 제안하고 우리나라 의원 정수는 OECD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를 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변경하자며 의원 세비 등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20% 삭감하고, 운전비서 지원 등 특권을 과감히 폐지하면 총 비용을 동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안으로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대통령선거와 광역단체장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을 각각 제안했습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 수에 따라 권역별 의석을 정한 뒤 전국 득표율 2% 이상 또는 지역구 3명 이상 당선 정당들의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자는 겁니다.
정의당은 이런 선거제도 개혁안과 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바꿔 선관위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